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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 업데이트

2020.01.16
Reid Whitten, Julien Blanquart and Lisa Mays
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에 대해 여러 차례의 발표가 연달아 있었고, 관세 제거/제외, 지연, 인상 등에
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, 무역법 제301 조에 따라 시행된 관세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
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.

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난 지 거의 2 년이 지난 지금, 미국과 중국은 1 단계 합의에 도달했다. 2020 년
1 월 15 일, 미국 무역대표부는 1 단계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. 이 합의에는 지적 재산권, 기술
이전, 농산품, 통화, 무역 확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이 협정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(USTR)는 2020 년 2 월 14 일부터 중국 물품의 약 1,200 억 달러
규모인 4A List 에 대한 관세를 15%에서 7.5%로 줄일 계획입니다.

List 1
날짜
2018 년 4 월 6 일, 미국 무역대표부(USTR)은 중국에서 수입된 340 억 달러 규모의 물품에
대해25%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USTR 은 2019 년 10 월 1 일 List 1 에 대한 관세를 30%까지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.

List 2
날짜
2018 년 6 월 20 일, USTR 은 중국에서 수입된 160 억 달러 규모의 물품에 대해 25%의 관세를
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USTR 은 2019 년 10 월 1 일부터 List 2 물품에 대한 관세를 30%까지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

List 3
날짜
2018 년 9 월 21 일, USTR 은 중국에서 수입된 2 천억 달러 규모의 물품에 대하여 10%의 관세를
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2019 년 5 월 9 일, 해당 관세는 25%까지 인상되었습니다.

List 4
날짜
2019 년 5 월 17 일, USTR 은 중국에 수입된 3 천억 달러 규모의 물품에 대해 10%의 추가 관세를
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2019 년 8 월 14 일, List4 품목은 List 4A 와 4B 로 분리되었으며, 각각 다른
관세 부과일을 갖습니다. 2019 년 8 월 28 일, 해당 관세는 15%로 인상되었습니다.